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및 제도 개선, 정부와 국민의힘의 결정

시작하며

 

오늘은 주식 시장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6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회견에서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도 확정되었습니다. 

●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및 무차입 공매도 차단: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 대차 상환 기간 제한: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려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연장 횟수도 한정합니다.

● 개인투자자 접근성 개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담보 비율을 기관보다 낮춰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합니다.

●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합니다.

 

 

◇ 정부와 국민의힘의 목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마무리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제도 개선 방안은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더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상환 기간 통일·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