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시작하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의 안정화 추세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유류세 인하

 

◆   인하율 축소

하지만 유류세 인하율은 조정됩니다. 휘발유의 경우 현행 25% 인하율이 20%로 축소되고, 경유와 LPG 부탄은 현행 37% 인하율이 30%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유류비 부담이 조금씩 커질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휘발유는 기존 리터당 205원에서 164원으로 인하 효과가 줄어들어, 소비자 부담이 리터당 41원 증가하게 됩니다. 경유는 리터당 38원, LPG는 리터당 12원 정도 기름값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8월 이후 연장 가능성

최 부총리는 '8월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두 달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상황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하여, 8월 중 물가와 국제유가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류세 탄력세율이라는 이름처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인하율이 축소되면서 일부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7108300002?input=1195m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휘발유 25→20%, 경유 37→30% 인하 | 연합뉴스